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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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와 유증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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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을 통하여 남기는 것,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비로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이라는 성격에 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특별수익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모든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는 유증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현가계산을 하거나 해야하지만, 그것은 가치를 공평하게 산정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하여 산정된 가치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고려되므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주 엄밀히 말하자면, 유증대상이 된 재산은 상속재산이고 상속개시후 수유자에게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이라는 면에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유류분 부족분 청구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민법 조문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에 의하여 유증은 증여에 완벽하게 열위(劣位)에 놓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일이며 생략하고자 하나, 하여간 증여와 유증 모두 개재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의 법적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이러한 두 가지의 성격차이를 상속플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유증분을 증여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대한 활용방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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