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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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관한 한 소견 –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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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견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없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하면 상속에 관한 다툼이 있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속분쟁은 기본적으로 어느 일부 상속인들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쪽이 상당한 정도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장차 상속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넘어가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겠으나,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분쟁의 가능성이 이미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사건 처리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벌써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왜 미리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었는데, 사건처리경험이 쌓이면서 비로소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즉, 그러한 대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생각은 하나 너무 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별수익을 주는 것도 상당히 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늦다보니 상세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고 급한 처리만 해두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매우 늦는다는 것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로부터 너무 가까운 때,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에 임박하여 유언장이 작성되니 그 유언장의 효력에 의문을 품는 이도 많아집니다. 가령 유언장이 사망시부터 10년전에 작성되었다면, 어지간해서는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문화가 자신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한 대비를 미리 해두기를 매우 꺼려한다는 데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피상속인 사망전에 상속에 대비하는 것은 결국 피상속인이 될 사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할 수는 있어도 피상속인이 될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있는 분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내가 물려줄 재산에 대해 어떤 고려를 하여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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