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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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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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해 어느 정도의 실무례는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가늠해본다는 의미에서 실제 판결문을 통해 검토해봅니다.

 

[대상판결]

서울가정법원 2015. 4. 22. 선고 2013드합303702 판결

 

[사안]

  1. 2010. 12월 결혼, 1심 선고 당시 4년 반 정도 결혼생활, 그러나 2013년도에 소가 제기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결혼생활은 3년 미만으로 보아야 함. 슬하에 딸 1인.
  2. 피고(남)는 결혼 당시 대학원에 재학중, 2011. 2월 대학원 수료 후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월 7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의 수입.
  3. 원고(여)는 2012. 2월부터 공기업에 근무,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가사를 책임져 옴.

 

[재산형성과정과 현황]

  1. 원고는 금융자산 5400원 정도.
  2. 피고는 실질적으로 서울 소재 약 2억 7천만원 정도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재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세주고,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그 임차보증금이 비슷한 정도.
  3. 위 아파튼 피고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 이전인 2001년에 취득한 것. 판결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피고가 기여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선고결과]

 

  1.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35:65로 인정.
  2. 피고에게, 원고에게 6700만원 지급할 것을 명. 원고의 청구액은 약 1억 2700만원 정도

[평가]

 

  1.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소위 ‘특유재산’이라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 전 거의 10여년 전에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에서 쉽게 제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서는 혼인 후 이혼소송이 시작될 때까지 기간이 3년도 되지 않았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였다. 본인이 관여한 사건 중, 원피고의 생활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의 선산, 그것도 남자쪽 형제 및 사촌형제들까지 포함되어 공유되고 있는 경우,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희망은 보통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서는 위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거의 유일한 의미있는 재산이었다는 점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즉, 위 아파트를 제외하면 피고는 거의 재산이 없다시피 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도저히 그와 같은 결론을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그 재산을 제외하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적절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상당히 관계된다. 이 점은 위 사안만 봐서는 알기 어려우나, 여러 사건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점이다.
  4.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쪽으로서의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혼인기간이 짧았던 점과 재산의 형성에는 원고가 기여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점이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가사를 책임져왔던 점은 유리한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35%로 정해졌을 것이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50:50은 잘 되지 않는다. 항간에 떠도는 말, 즉, 재산분할은 무조건 5:5가 아니냐 하는 말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다.
  5. 상당히 간략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에서 현재 이혼재판에서의 재산분할실무의 여러 점을 보여주고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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