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 외국변호사
  •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zie) 로펌
  • 사법정책, 법률시장, 민사법, 상사법, 국제관계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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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신 투자법과 기업법하에서 투자허가서(IC)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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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舊) 투자법 하의 투자허가서(IC, Investment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는 투자등록과 기업등록에 관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은 구 투자법 하 IC의 투자 등록 부분을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으로, 그리고 기업등록 부분을 기업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으로, 각각 별도의 증서로 분리하였습니다.

    IC-IRC ERC

    이번 칼럼에서는 신 투자법/기업법이 발효된 후에 구 투자법/기업법상 이미 발급받은 투자허가서(IC)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칼럼에서는 신 투자법/기업법 하에서 발급받은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 투자법/기업법 하에서 발급받은 투자허가서(IC)의 수정

    신 투자법 제67조와 2015년 7월 24일 발행된 기획투자국(MPI)의 공문(Official Letter 5122/BKHĐT-PC)에 따라, IC에 명시된 투자프로젝트가 변경되거나 기업 등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IC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 변경 사항이 전혀 없어도 구 법상 발급받은 IC를 신 법상의 IRC와 ERC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IC에 명시된 기업등록 부분의 변경없이 투자등록 부분만 변경된 경우(예: 사업 목적 추가, 총 투자 자본금 증자 등): 성급 투자계획국이나 공단관리위원회 등의 투자등록기관에 IRC발급 신청을 하여 IC상 명시된 투자등록 부분의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IRC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변경 사항이 없는 IC의 기업등록 부분은 유효합니다.

    (1-1) 투자방침 결정서(Decision on investment policy, 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발급이 필요없는 일반적인 경우

    IC-IRC simple

    (1-2) 투자방침 결정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투자프로젝트가 특별 투자구역에 위치하는 등 특수한 경우. 단, 신법 발효 전에 이미 투자프로젝트가 수행된 경우는 예외)

    IC-IRC dip

    (2) IC에 명시된 투자등록 부분의 변경없이 기업등록 내용만 변경된 경우(예: 프로젝트 이행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나 법적대표자의 변경 등): 기업등록사무소(BRO, Business Registration Office, Phòng đăng ký kinh doanh)에 ERC발급 신청을 하고, IC상 명시된 기업등록 부분의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ERC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변경 사항이 없는 IC의 투자등록 부분은 유효합니다.

    IC-ERC

    (3) IC에 명시된 투자등록 부분과 기업등록 부분 모두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IRC와 ERC 를 발급받습니다.

    (3-1) 투자방침 결정서 발급이 필요없는 일반적인 경우

    IC-ERC IRC simple

    (3-2) 투자방침 결정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투자프로젝트가 특별 투자구역에 위치하는 등 특수한 경우. 단, 신법 발효 전에 이미 투자프로젝트가 수행된 경우는 예외)

    IC-ERC IRC dip

    *상기 절차는 관련 하부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2015년10월 기준입니다. 향후 관련 발효되는 하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5년 11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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