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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계약금의 10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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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계약금의 ‘10배’인가 ‘10분의 1’인가

-대법원 2015다33755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갑’이 매도인이고 피고 ‘을’이 매수인인 ‘법인 양도․양수 계약’의 매매대금은 1억원이고, 그 계약금은 3,000만원이다. 계약서 조항 제7조(상호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 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 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 ‘갑’에게 귀속된다.(단, 쌍방합의하에 의하여 계약 파기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사안은 위 계약을 피고가 위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인데 피고가 손해배상 해야 할 배상액이 얼마인가라는 문제이다. 원고는 ‘배상액의 예정’이 “계약금의 10/1”이므로 이는 계약금의 10배이니 피고가 배상해야할 배상액은 3억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0/1’은 ‘1/10’의 오기라고 하며 배상액은 계약금의 10분의 1인 3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10/1’이 단지 ‘1/10’의 오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일단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의 10배인 3억원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4항)”라고 판단하였다.(그렇게 판단한 후  피고가 지급할 배상액을 예정액의 40%인 1억2,000만원으로 감액)

대법원은 계약조항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미를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조항 중 ‘계약금 10/1.갑에게 귀속된다.’는 부분을 ‘계약금의 10배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약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할 것이다.”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했다.(대법원은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는 않고 파기환송.)

 

4. ‘사실인 관습’에 따라 해석하면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르면 매매대금이 1억원인 거래에 있어서 그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10 상당인 액수로 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른바 ‘사실인 관습’(민법 제106조)이다. 이사건 계약조항 제7조의 문언의 의미를 ‘사실인 관습’에 따라 해석하면 그 문언인 “계약금의 10/1”이라는 부분 중 ‘10/1’은 ‘1/10’의 오기이고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오기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계약금의 10/1’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1/10’이 되므로 피고가 배상해야할 액수는 계약금의 10배인 3억원도 아니고 계약금의 10분의 1인 300만원도 아니다. ‘매매대금의 1/10’인 10,000만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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