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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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소위원회 · 서울가정법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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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1. 9.(월) 16:00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소위원회 서울가정법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위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 7. 1.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전문직후견인(변호사)으로서 활동하면서 그동안의 애로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해보는 기회를 갖는자리였다.

    Sessin1의 서울가정법원 김지숙판사의 성년후견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Sessin2의 박호균 변호사의 성년후견제도의 실무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Sessin3, Sessin4의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과제(필자), 공공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고(김명진 변호사)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고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13. 7. 1.부터 2015. 9. 30경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후견사건은 총 1423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1196건이 처리되었다.

    위 후견사건중 성년후견사건이 약 79.5%, 한정후견사건이 약 10.8%, 특정후견사건이 약 8.9%, 임의후견사건이 약 0.8%로 성년후견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후견인중에서는 친족후견인이 87%, 전문가후견인 6.4%등으로 친족후견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감정절차와 비용, 절차구조, 감정절차의 시간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고 후견개시사건에 대한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친족후견인에 대한 교육등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향후 과제로서 성년후견 감독시스템의 구축, 법인후견인 후보자선정, 무자력자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위한지원 및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하였다.

    이어서 박호균변호사의 전문직 후견인으로서의 경험한 사무처리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성년후견심판확정시까지의 특이사항, 성년후견 심판확정 후 특이사항 및 관련사항 (재산목록작성 및 재산관리, 신상보호, 소송사건관리, 후견감독사건의 개시)에 대한것이 있다.

    또한 성년후견심판진행 중 피후견인의 소송과 후견인의 과제로는 소송행위 취소 및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와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전문가후견인후보자(변호사)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후견업무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재산목록 조사보고서 작성시 애로사항, 적정한 후견인 보수 등에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필자의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과제에서는 후견인에 대한 감독기능이 중요함에도 후견감독인의 선임비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제1차적인 후견인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나 후견인이 친족인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에대한 보다 세심한 감독기능이 필요하고,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후견인전문직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법인후견감독인, 공공후견감독인 제도도 활용할 필요도 잇음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김명진 변호사의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의 공공후견사업의 대상, 공공후견사업에 따른 성과, 공공후견사업의 문제점 및 제언 등을 발표하였고, 위 내용중 대상자범위의 제한, 소득기준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소극적인 청구권행사, 후견인 양성의 지역적 · 인적 한계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위 간담회를 통하여, 물론 서울가정법원에 한정되어있으나, 법원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운영현황 등에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전문직후견인(변호사)으로서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애로점 및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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