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진우
  •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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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어려움과 지난 대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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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은 정말 “죽자고” 달려들어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것 같다. 올해 초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당시 “강간”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6개월동안 죽어라 일을 했던 것 같다. 다른 수많은 변호사님들의 노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는 작년 추석 때 집에 반나절 다녀온 것 빼고는 4일 내내 일을 했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인 2014. 12. 24. 오후 5시 58분에 A4 92장짜리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던 짜릿한 기억이.. 아무튼 그런 노력이 있어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어 다행히도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었다(수사기관도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고 기소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찔하다).

    2.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문득 떠오른다. 요근래 처리하는 형사사건 가운데 2건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인데, 자백을 하고 양형에 대한 서면을 쓰는 사건에 비해서 들어가는 노력과 괴로움이 각 10배는 훨씬 넘는 것 같다. 전관예우로 인한 부작용의 방지라는 목적의 정당성에는 일견 동의를 하나, 그 판결이 보여주는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그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격하”한 것을 넘어, “Zero(0)”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거듭 제대로 글을 쓰고 싶으나 퇴근을 하기 전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다는게 길이 너무 길어질까봐 걱정이라 글을 이만 줄여야 할 것 같다.

    p.s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변호사님들이 밤을 새가며 무죄를 다투는 노력들이 정당한 평가를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크다. 변호사 개개인이 울분을 터뜨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차후 입법 차원으로 보완을 하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판결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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