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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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이라 쓰고 ‘자녀’(?)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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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도 포함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자녀는 배우자와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1호),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제1000조 제2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제1항).

     

    그런데, 흔히 직계비속을 단순히 자녀로만 생각하고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 등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다. 즉, 직계비속이라 쓰고 자녀라고 읽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남편(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자녀는 슬하에 각 손자녀를 두고 있다)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될까?

     

    직계비속을 자녀로만 생각하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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