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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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산을 한 쪽에 물려주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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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은 상속분쟁이 예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자가 좋은 뜻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으나, 분쟁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될 분이 돌아가신 뒤 남은 사람들 사이에 상속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상속에 관련될  당사자들이라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상속재산 전부(또는 거의 대부분)를 상속인중 어느 한 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에만 유증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한 번의 유언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언을 남길 분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거나 하는 경우인 듯합니다. 즉, 급히 유언을 남기다보니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부득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황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남겨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마도 어떻게 유언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데다가, 상속분쟁이란 불만이 있는 쪽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일어나는 것이므로, 바꿔 말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참고 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듯합니다.

    저는, 피상속인이 될 분의 건강이 정말로 급격히 악화되어 어쩔 수 없었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더 판단을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라고 권하고자 합니다. 실제 사건을 통하여, 위와 같이 해둔 경우에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생각 이상으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어려움은 크게 보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와 같이 너무 급히 유언을 남겨두는 경우는 십중팔구 상속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남은 사람들은 그에 따른 괴로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유언내용에 불만을 품는 쪽이 상속재산에 가처분을 해두면 환가도 안되고 물납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속세를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좋은 상속재산이 공매대상이 되게 되고, 결국 가처분을 한 쪽도 손해를 보게 되지만, 가처분을 당한 쪽에 비하여 손해가 적을 것이므로 끝까지 버티며 양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꼭 이러한 경우뿐 아니라, 상속세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둔 글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피상속인이든, 상속인이든, 애초에 구상하였던 구도가 깨지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특정 자산을 특정인(대개 피상속인의 배우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남아 계시는 모친)을 위하여 그 특정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산으로 보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재산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두지 않은 탓에 그 재산이 쪼개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동산으로 말하자면 지분의 일부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 층별로 아예 분할하여 구분소유를 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나, 상속에서 문제가 비롯될 때는 구분소유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 재산을 보유하게 하려는 그 특정인은 대개 연로하신 분인 경우가 많아 재산이 공유상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 역시 더 적지 않아도 될 정도일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한 두 가지 어려움은 사실 모든 재산을 어느 한쪽에게만 물려준 경우 고유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균형이 깨지도록 분배하게 한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물려주고 이후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으로 느껴져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즉, 오랜 기간에 걸쳐 별다른 사전구도 없이 재산이 증여된 경우와는 달리, 1회의 유언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두는 경우는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큰 것입니다.

    여러 사정상 비교적 추상적으로 설명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걱정이기는 하나, 상속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점 하나하나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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