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장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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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도 갈등 해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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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도 갈등해결의 방법이지만, 필자는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재판을 진행할 때 이런 안내를 한다.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지만, 이혼 후에 자녀가 더욱 힘들어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재산분할로 여러분과 자녀의 경제적 수준은 2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 여러분은 이혼 후에 자녀를 자주 볼 수 없을지도, 어쩌면 자녀가 아빠나 엄마 없이 자랄 수 있다. 여러분이 변할 것인지 변하지 않고 이혼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러나 자녀 문제는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간혹 부부끼리 자녀문제까지 합의했다고 바로 조정성립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십중팔구 그 합의는 심리전문가 도움 없이, 자녀 의사를 무시하고 한 합의다. 더구나 자녀에게 이혼을 숨기는 부부도 많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양육자가 결정되어 한쪽 부모가 집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에 빠지고 분노한다. 그래서 판사는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가사조사관, 가사상담위원과 상의하라고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법원에 데려와야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자녀는 법원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 커서 그렇다.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싸움에 자기를 개입시키지 마라며 상담을 거부하기도 한다. 안타깝다.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에게 배려해주어야 할 일이 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배우자는 아니지만 자녀에게 좋은 부모일 수 있음을 인정하기,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고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고 도와주기, 양육자를 협의할 때 자녀의사 반영하기,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에 협조하기가 그것이다. 판사는 집에 웅크리고 있는 자녀가 법정에 나와 있다고 상상하며 재판을 진행한다. 눈에 보이는 부부만 보고 재판하다보면 그들의 싸움에 몰입되어 자녀 문제를 놓치기 쉽다. 법원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의 복리를 지향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가사상담도 그중 하나다.

    이혼 재판은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들 한다. 싸우며 이혼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지 않고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돌아가 자녀 양육에 힘쓰라는 것일 게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을 상대방에서 자녀로 바꾸고 갈등 수위를 낮추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가사상담이 사용된다. 원만한 가사상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가사상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이 글은 2015년 9월 14일자 법률신문 15면 <법대에서>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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