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구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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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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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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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 1학년 때 서초동으로 선배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찾아간 것이었기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좋은 충고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그 선배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졌다. “선배님은 민사를 다루시나요, 아니면 형사를 다루시나요?” 당시에는 깊이 고민하여 생각해낸 질문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선배의 대답은 단순했다. “다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끔 지인들로부터 자신의 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다. 꼭 전문변호사를 소개시켜달라고 한다. 금전지급청구와 같은 간단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전문변호사이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다. 이 시대 우리 국민은 전문변호사를 원하고 있음에도 우리 법조계가 아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민들은 어떤 경우에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고도 종합병원을 찾는 격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전공은 형사법이다. 다른 교수들의 경우 행정법, 민법, 지적재산권법 등 전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학 관련 전공분야도 더욱더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사들을 보자. 전공이 뭐냐는 질문에 단순히 소아과라고 하면 그건 동네병원임을 표방하는 것이다. 큰 병원일수록 각 의사마다 더욱더 세분화된 전공이 존재한다. 법조계에서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의 양이 하루가 다르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법조계에도 완전 세부전공의 시대가 막을 열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법조인들 스스로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로스쿨도 변호사의 전문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모든 로스쿨이 특성화라는 목표를 갖고 개원하였지만 3년 동안 법학을 다 학습하고 또한 전문화까지 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전문화도 좋지만 우선 기본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전문화는 오히려 로스쿨 이후의 전문박사학위과정을 통해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는 변호사가 한 말이 생각난다. 공대를 나오면 특허 전문변호사가 되고, 검찰에서 나오면 형사 전문변호사가 되듯이 자신은 이혼하여 가정에서 나왔으므로 이혼 전문변호사라고 하였다. 농담이긴 했지만 전문변호사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은 주는 말이다.

     

    ◇ 이 글은 2015년 8월 27일자 법률신문 15면 <법조프리즘>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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