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구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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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해외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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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름방학에 일본의 한 국립대학 로스쿨을 방문하여 그 곳 교수들과 이야기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로스쿨의 현 문제점을 공유하고, 로스쿨생 국제화 교육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야기 중에 아주 특이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필자만의 느낌이었을 수도 있지만, 일본 법학교수들이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법제도에 대하여 이를 좀 더 선진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자신들의 것을 강요한다는 악의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다른 나라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선의가 느껴지기는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임을 자칭하고 욱일기를 펄럭이며 제국주의 침략을 일삼던 때를 떠올리게 하였다.

    이틀 후면 광복절이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다양한 점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법률시장의 해외개방을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법’의 입법이 진행 중이다. 최근 엘리엇 펀드의 삼성물산 공격 사건을 계기로 경영권방어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리 법조계가 다양한 법제도 입안에 있어 자유주의라는 명목 하에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절한 방어수단을 놓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법제도를 받아들일 때에도 우리의 독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법제도의 독립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법조계가 미국, 독일, 일본 등 법률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 법제도를 발전시키는 데만 주력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도 법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류를 하며 그 국가들의 전통적인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법제도의 장점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었으니 이제 다른 나라에 경제적 원조를 해 주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그런데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법제도의 면에서도 다양한 국가들과 세미나 등의 교류를 통하여 이를 발전시키는데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역량에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독일, 일본이 우리나라와 법조 교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배워갈 것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 이 글은 2015년 8월 13일자 법률신문 15면 <법조프리즘>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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