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완
  • 법학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락처 :
이메일 : wan@khu.ac.kr
홈페이지 :
주소 :
소개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장
와이오밍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한국인터넷법학회 이사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보험사기 처벌 강화해야

    0

    최근 보험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 때문에 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점차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
    보험사기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령 주택가에서 일방통행로에 불법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내거나, 조직폭력배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음주운전자를 골라 고의사고를 낸 후 운전자에게서 다액의 금품을, 보험사로부터는 다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흔하다. 또 가족 등 친척을 동원하여 각종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허위 입원시키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병원장ㆍ의사ㆍ간호사 등 병원관계자나 보험설계사와 환자가 공모하기도 한다.
    또 렌트카업자가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들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서류를 잘 검토하지 않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기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친척이나 지인 등 동승자를 끼워 넣어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하며, 병원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와 짜고 입원환자로 등록하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환자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가로채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고의적인 보험사기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경미한 자동차사고에도 입원부터 하고 보는 상황이다. 물론 보험금을 타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경미환자 입원율이 건강보험 환자의 30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보험금을 못 타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이같은 부당이득을 노린 많은 보험범죄는 결국 납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보험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선량한 일반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수천억 원을 넘는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1년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적발되지 않은 금액을 고려하면 연간 3조 원을 넘는 예상된다.
    과거에는 주로 생계형 보험사기였지만, 최근에는 자해, 살인 등 보험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적절히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형벌수위를 크게 높여 보험사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의 보험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오히려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2012년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중 2013년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이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이 226명(69.4%),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13.7%) 순이었다. 즉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전체의 86.3%나 되었으며, 보험사기범 양형은 2012년 사기범 대비 징역형(46.6%)은 3분의 1 수준이고, 벌금형(26.1%)은 2.5배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죄 신설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2013년에는 관련 형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도 있으나 입법되지는 않았다.
    보험은 사회의 안전망을 구성하므로 그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사기는 보험의 공정질서라는 보호법익에 큰 위협이 되므로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일반 사기죄와는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그다지 큰 범죄로 여기지 않거나 죄의식을 갖지 않는 현재의 풍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를 새로 입법하여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험사기를 강력히 형사처벌함으로써 보험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