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사법정책, 민사법, 행정법
연락처 : 031-483-5900
이메일 : kimeunhyo@hanmail.net
홈페이지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3 대한법조빌딩 206호 법무법인 동명
소개 : 법무부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의원,법제위원회 민사법제2소위원장, 성년후견법률지원 소위원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감사.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제 3회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

    0

    제 3회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

    제3회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가 2015. 7. 28.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위 간담회에는 간담회를 주최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 대한변호사협회(성년후견법률지원소위원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성년후견학회 등 관련단체의 참여하에 진행되었다.

    위 간담회의 기초 발제를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후견과 전문직후견인의 역할에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전문직 후견인으로서 후견서비스의 관점에서 볼때 수요자(피후견인)들의 욕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즉 후견인으로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위한 적정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방법, 임의후견의 적절한 활용방법, 후견과 신탁과의 양립가능성 등 에대해 발표를 하였다.

    또한 전문직 후견인으로서의 과제에 대해서는 개인후견의 한계를 직시하고 후견법인이 설립 및 운영주체가 되어야하며 개인 맞춤형 후견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개별화, 다양화, 전문화를 지향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양재 노인종합센터장 장봉석은 사회복지서비스계약과 성년후견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우리복지서비스의 전개와 이용관계의 변화 (신청에 의한 조치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조치(계약)방식의 개념과 성격, 계약형 복지서비스의 전개로 인한 이용관계의 변화 및 사회복지서비스계약에서의 주요법적쟁점 (계약체결이전의관계, 계약체결관계, 계약이행 및 종결관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복지서비스 계약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활동가능성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사무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사항까지도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신상보호사무와 관련하여서는 거주 · 이전, 주거, 면접교섭, 의료계약과 관련된 사항에서, 재산관리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복지서비스계약, 본인부담금의 수납관리, 무연고 · 독거노인등에대한 재산 및 통장관리 및 복지서비스이행과 관련된 사항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적시하였다.

    끝으로 성년후견적용 · 활용을 위한 과제로서는 복지서비스 이용표준약관 등의 보완, 후견인보수문제(국가지원포함), 성년후견을 활성화 하기위한 지원조직의 설치 · 운영 (일본의 성년후견지원센터 등 참고), 우리 성년후견제도와 접목시킬수 있는 일본의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었다.

    발제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토론시간에는 법인후견의 활성화방안과 공공후견의 확대와 피후견인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필자는 우리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는 위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있어 일부 공적인 성격이 있으나 위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때, 후견개시절차 등 위 제도이용과 관련 제반비용, 후견인 보수 등은 피후견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음을 설명하였고, 현실적으로 위 제도를 필요로하는 저소득 · 독거노인 등 과 같이 경제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위 제도를 이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국가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관련 법령(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제 · 개정 등을 통하여 이를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 성년후견전문직단체 간담회는 2015. 11.중에 세무사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주요의제는 법인후견의 활성화 방안, 공공후견의 역할 및 확대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위 성년후견전문직단체의 간담회가 활성화되어 새로이 출발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되고, 위 제도를 필요로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