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엄경천
  • 변호사
  • 한국가족법연구소
  • 가사법, 조세법
연락처 : 02-3477-2522
이메일 : kc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family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2-4, 메디컬빌딩 4층
소개 : 한국가족법연구소(Institute of Korean family law) 엄경천 변호사입니다.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권’, 그 필요성과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

    0

    이혼소송은 이혼 자체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도 함께 다투어 진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와 관련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비하면 면접교섭은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다툼에서 패소한 부산물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면접교섭을 강화하고 실질화한다면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관련 분쟁을 순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 면접교섭권의 필요성

     

    모든 조부모가 제한없이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손자녀)를 직접 양육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조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경우라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맞벌이 시대에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부모 면접교섭권이 이혼 후 급격한 환경변화로 고통받는 자녀를 위하여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부모 면접교섭권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사후에 제한 또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

     

    실무계와 학계의 절대 다수의 견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는 제837조의2 제1항이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로 개정됨으로써 면접교섭의 주체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한편,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민법 제837조의2로 해결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하여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부모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형식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비록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명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3브33 결정).

     

    ‘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조부모 면접교섭권’의 차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법원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벙과 관련하여 부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에 권리 실현방법을 구체화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조부모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심판(또는 조정조서나 화해조서 등)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부모의 면접교섭권보다는 약화된 권리라 할 수 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