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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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에 관한 심판’,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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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변경할 수 있을까.

     

    2011년 혼인한 X(남)와 Y(여)는 4살된 딸과 2살된 아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X는 Y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와 가깝게 지내다가 Y에게 발각되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심신이 지친 Y는 X의 부정행위 때문에 산후우울증이 악화되었다. X는 Y와 다툰 이후 생활비 지급을 끊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직장 동료와 관계를 더 깊어졌다.

     

    Y는 X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했다. X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동안 Y는 자녀들을 보러오지도 않았다. 부양료 심판청구서를 받은 X는 Y에게 전에 지급하던 생활비를 주겠다고 했다. X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은 Y는 X에게 생할비를 줄 의사가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상 화해 형식으로 부양료 지급의사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X는 종전에 지급하던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당장 생활이 궁핍한 Y는 화해조서에서 지급을 약속한 생활비 이외에 추가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X와 구두 약속을 받고 X와 Y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

     

    그런데 X는 몇 달 후 화해조서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한 생활비가 많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부양료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가정법원은 사업이 어렵다는 X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월 부양료에서 50만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X는 감액된 생활비조차 줄여서 지급하더니 얼마 후에는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Y는 가정법원에 X를 상대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Y는 X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행명령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Y에게 부양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 부양료 지급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협정이 있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에는 임의로 부양의무를 부인할 수 없다.

     

    이혼하면서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하되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은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약정이 현저히 형편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강요함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

     

    확정된 심판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부양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부양료 채권자가 부양료 채무자를 상대로 구하는 이행명령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부양료 지급을 명한 확정된 심판 등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혼인해소시까지 부양료 지급을 명한 경우라면 혼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확정된 심판에 의한 부양료 지급의무는 부인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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