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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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에서 ‘이혼법’의 과잉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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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족법이란

     

    ‘가족법’이라고 하면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포함하여 친족상속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속법의 재산법적인 성격 때문에 민법 제4편 친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가족법을 좁은 의미로 친족법(민법 제4편 친족)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가족법의 범위

     

    가족법을 친족법의 의미로 파악할 때 ‘가족법’이라 함은 민법 중 제4편 친족은 물론 이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실체법(부속법령)과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등 절차법이 포함될 수 있다.

    가족법은 강학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족법 총칙 또는 일반친족법(민법 제4편 친족 중 제1장 및 제2장), 혼인법(민법 4편 친족 중 3장 1절에서 4절), 이혼법(민법 4편 친족 중 3장 5절), 친자법(민법 4편 친족 중 4장), 후견법(민법 4편 친족 중 5장), 부양법(민법 4편 친족 중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혼법’을 ‘넓은 의미의 혼인법’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민법의 규정이나 학계 및 재판실무를 보면 ‘넓은 의미의 혼인법’에서 ‘이혼과 관련된 분야(이혼법)’에 대한 논의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넓은 의미의 혼인법’을 ‘(좁은 의미의) 혼인법’과 ‘이혼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3. 가정법원은 이혼법원인가?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중 이혼사건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가정법원을 이혼법원이라고 할 여지도 있다. 가정법원이 소년법원으로 출발한 연혁적인 이유를 고려해 보면 이혼의 증가가 가족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절대 다수가 이혼사건이라고 하여 가정법원을 이혼법원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4. 가족법에서 이혼법의 과잉현상

     

    종전 가정법원의 가사재판 실무를 보면, 가족법에서 ‘이혼법의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재판 실무를 보면 이혼법이 가족법을 포위한 상태다. 모든 가족법상의 쟁점이 이혼법에 집중되어 있고 이혼법이 가족법의 다른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법 개정도 이혼법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5. 균형잡힌 가족법 : ‘가족법’에서 ‘이혼법’ 과잉현상의 극복 필요성

     

    이혼법과 가족법의 역전현상을 바로잡고 가족법상의 쟁점이 이혼법에 기형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혼인법, 친자법, 후견법, 부양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석과 재판실무 그리고 입법 등 여러 분야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가족법이 실제 가족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봉사하게 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가사소송법은 이런 경도된 재판실무가 반영되어 실체법인 가족법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법의 운용 폭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에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개정절차에서 이혼법 과잉현상과 가사소송법이 가족법을 축소․왜곡하는 현상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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