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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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법률신문사 미국법연구소 소장입니다. 미국법연구소는 국내 법조계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법 연구 활동과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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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미국 변호사 자격은 또 하나의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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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을 알면 어떤 점이 좋을까?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일반적은 답은 이런 것 같다. 미국법을 알면 좋을 것이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되면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떤 점이 좋으며, 어떤 장점이 있을까? 저마다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한-유렵연합(EU) FTA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법률시장이 완전개방(3단계) 되고, 2017년 3월 부터는 한〮미 FTA에 따라 법률시장 완전개방(3단계) 된다. 영국 및 미국의 대형 로펌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주요 로펌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는 등 법률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국내 진출을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국내 법조계도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미국법이나 미국 변호사 자격에 관심을 갖는 것은 비단 FTA에 의한 법률시장 개방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서 법률의 국제화, 세계화 또한 어쩌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오히려 미국법에 대한 지식과 미국 변호사 자격은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새로운 도전 그리고 흥미로운 점도 제시해 줄 것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로펌에서는 영문계약서 자문이 들어오고, 해외 업체 또는 외국인과의 클레임 문의가 들어온다. 기업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해외 법률 업무는 일상의 일처럼 겪는다. 이런 건 들을 접하다 보면 아쉬움이 있다. 미국법을 좀 더 안다면, 아니 기본적인 지식만 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로펌에서나 기법 법무 부서에서 프로젝트나 규모 있는 거래를 처리하다 보면 오고 가는 문서나 용어들에 낯설음을 느낄 때가 많다.

경험 있는 파트너급 변호사, 기대를 받고 또 기회를 찾는 젊은 변호사 모두에게 미국법의 지식 습득과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은 해볼 만한 것이다. 국내 변호사라면 미국 로스쿨을 거치지 않아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국내 사법시험처럼 어려운 시험도 아니다. 기본 적인 법적 지식과 케이스 해결 능력, 법률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준비에 대한 압박은 적은 편이다. 영어도 큰 문제는 아니다. 한참 영어를 손 놓고 있었다 할지라도 미국법과 판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된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 하는 동안 미국법과 판례를 접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법률 용어에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시험 준비 자체가 새로운 동기 부여, 흥미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전에는 영문계약서나 미국 판례, 소송 서류에서 나오는 용어나 내용들이 낯설었으나 어느덧 자연스럽게 의미를 알게 되고 내용에 익숙해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보람도 갖게 된다. 국내 법률 이론의 전개 방향이나 판례 방향, 제도의 개선 방향도 보이게 된다.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통해 여러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국내 법률 업무 뿐만 아니라 해외 법률 업무도 맡을 수 있어 업무 영역도 확대하고,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 오히려 다가오는 법률시장 개방은 더 넓은 업무 확대와 여러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대형 로펌에 대한 대응이나 협업도 가능해 질 것이다.

법률신문사 미국법 연구소는 미국 변호사 시험 신청 부터 시험 준비에서 합격까지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미국 현지의 변호사 시험 전문기관인 Themis사와 같이 변호사 시험 준비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시험 준비를 위해 등록하는 기관으로 합격률이 가장 높고, 인터넷으로 강의와 각 과목에 대한 요약 내용과 문제까지 제공하는 등 국내에서는 미국 현지의 공신력 있는 기관과 진행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미국법 연구소에서는 Themis사 현지 교재로 한국어로 강의를 전용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는 모두 동영상으로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시험 접수를 한 회원들에게는 법률 및 판례 정리와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풀이 등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스터디반을 운영하고 있다. 스터디반은 프로그램 등록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여 합격시까지 미국법 연구소와 같이 할 수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조 환경에서 미국법 지식과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은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서 능력 제고와 업무 영역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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