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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상속재산 누구에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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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올시다-2-222x300포기한 상속재산 누구에 귀속되나

대법원 2015. 5. 14.선고 2013다48852판결

법률신문 제4335호(2015. 7. 16.)

1. 대법원의 판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망 A는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B와 자녀인 C1, C2가 있었던 사실, ② C1, C2는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110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C1의 자녀로는 피고D1과 피고D2, C2의 자녀로는 피고E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1, C2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망 A의 손자녀인 피고들은 B와 공동으로 망 A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망 A의 상속인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민법의 규정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라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다른 상속인’이란 의례히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고,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하게 될 것이다.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은 포기된 상속분이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하는 것이다.

대상 판결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2명 합계 3명은 공동상속인이지만, 손자녀3명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지만 선순위인 자녀2명과 공동상속인이 아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2항은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라는 규정이다.

대상 판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2명과 손자녀3명은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같은 1순위 상속인이지만,(민법 제1000조 제1항) 손자녀3명은 자녀2명과는 동친등(同親等)이 아니고 자녀2명이 최근친(最近親)이므로 선순위이고 손자녀3명은 후순위이다. 즉 손자녀는 대습상속 하는 경우가 아니면 최근친인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3. 동친등이 아닌 경우

대상 판결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2명과 배우자 합계 3명이 공동상속인이다. 공동상속인 3명 중 1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나머지 2명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대로 귀속한다. 손자녀는 상속포기 하지 않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1명과 동친등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자녀에게는(포기한 1순위 상속인의 자녀에게도)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1순위 상속인 3명 모두가 상속포기 했다면 그 상속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상속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이 대상 판결에서 참조한 판례(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판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포기해서 1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 한 사례이므로 이는 상속포기하지 안한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이다.

대상 판결의 경우는 공동상속인 3명중 자녀 2명은 모두 상속포기 했으나 나머지 1명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남아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자녀2명이 포기한 상속분은 모두 공동상속인이었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귀속되는 것이냐, 아니면 대법원의 판시대로 배우자와 손자녀3명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대로 귀속되는 것이냐가 문제이다.

4.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는 경우 그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다.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2명이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될 수 없을 때는 그 손자녀가 대습상속 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녀2명 중 한명만 사망했거나 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는 대습상속 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살아있는 나머지 자녀 1명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살아있는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는 동친등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다음 자녀2명 중 한명만 상속포기 했다면 상속포기 안 한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포기한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도 대습상속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했거나 결격사유로 상속할 수 없을 때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하는 것인데,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 했을 때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대신해 상속할 상속분은 상속포기로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경우를 상정하고 검토해보면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안 하더라도 사망한 경우냐 상속을 포기한 경우냐에 따라 다르게 되고, 또한 선순위상속의 상속이 공동상속인지의 여부도 관련되고, 선순위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도 무두가 포기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한명만 포기한 경우는 또 다르게 된다.

5. 맺는 말

생각 하건대 대상 판결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고 직계비속으로서 최근친인 자녀2명이 있어 3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인데, 자녀2명이 모두 상속포기 했으므로 그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친인 자녀2명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습상속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근친인 자녀2명이 모두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자녀2명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손자녀가 대습상속 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그 시점에서 공동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는 그 포기된 상속분이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손자녀가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때의 손자녀가 상속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기된 상속분이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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