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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權分立’ 이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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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올시다-2-222x300‘三權分立’ 이란 (2)

1.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은 “③常任委員會는 委員會 또는 常設 小委員會를 정기적으로 開會하여 그 소관 中央行政機關이 제출한 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法律에의 위반여부 등을 檢討하여 당해 大統領令등이 法律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위 제3항의 개정안은 “③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 위 제3항의 현행규정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리에 반한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재심의요청을 했다. 그 개정안의 위헌여부는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리 또는 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를 문제라고 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의 원리라고 한다. 이른바 길항작용의 원리라고 할 것이다.

3. 위헌논란과 관련하여 “이번 기회에 국회가 ‘시행령’을 통해 법률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을 통제하고 나서는 것을 만시지탄이 있으나 환영하는 바이다.” 라고 하면서 “국회의 시행령의 일반적 수정의 요구는 국회 입법권의 일 파생이요, 태양(態樣)으로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원리로 볼 때 ‘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화가 하고, ‘행정’은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하는 것으로 그 역할분담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국회의 몫이고, 그 법에 따라 하는 행정행위의 일환인 ‘시행령’을 제정하는 일은 행정부의 몫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몫이고, 시행령의 위헌 또는 법률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사법부인 대법원의 몫이다. 이러한 삼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이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균형이 이뤄지게 하려는 제도라고 본다. 그러므로 “국회의 시행령의 일반적 수정의 요구는 국회 입법권의 일 파생이요, 태양(態樣)이다”라고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법부인 대법원의 법률해석이 입법부인 국회의 입법의사와 다르다며 상임위원회가 그 판례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또 다른 견해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행정입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개정요구의결이 있고 이에 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정요구를 하는 경우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임위원회의 개정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행정소송절차에서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볼 수 있다. 대통령이 굳이 거부권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절차에서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견해는 그 행정소송절차가 “상임위원회의 개정요구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라면 이는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항고소송은 행정부의 기관인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무효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삼권분립의 원리로 볼 때 입법기관인 국회의 기관인 상임위원회의 처분은 행정부의 기관인 ‘행정청의 처분’과는 다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입법기관인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행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 ‘개정요구’를 할 권한의 유무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이는 ‘기관소송’으로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한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분쟁이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항고소송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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