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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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 한국계 필리핀 아동(소위 ‘코피노’)의 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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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28. 선고 2014드단203298 인지청구, 2015드단200197(병합) 양육비 판결 – 피고의 항소로 2015. 7월초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5르1593 사건으로 계속중.

    [사안]

    피고는 필리핀에서 필리핀인 여성인 원고 2와 사이에 원고 1을 낳았는데, 원고 2가 원고 1을 13여년간 혼자 키워왔다. 원고 1 및 2가 피고를 상대로 인지,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 이 사건 소송이다.

    [판시]

    1. 인지청구 인정.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2를 지정.

    2. 과거 양육비로 7650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2000만원 인용.

    3.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월 70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월 50만원 인정.

    [평석]

    1. 이 사건은 한국남성이 필리핀에서 필리핀 여성과 사이에 낳은 아이들, 소위 코피노의 양육비소송 중 처음 나온 판결로 알려진 사건이다. 판결문상으로는 사실관계가 상세히 나와있지 아니하다. 비실명화된 상태의 판결문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금액에 대해 ‘합계 약 1,500,000원(60,000페소)’라고 되어 있어(판결문 4면) 필리핀과 관련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아울러 피고는 어떤 주장을 폈는지도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왜 항소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짐작하기 어렵다.

    2. 인지청구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래 양육비 인정에 관해서도 특별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없다. 그냥 추상적인 요건을 나열한 다음 50만원으로 인정하였다.

    3.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법리를 나열한 다음, 당사자들의 나이,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과 13년간 원고 2가 홀로 키워온 점과 이 사건 심판청구로 인하여 피고가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2000만원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원고 1이 홀로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다.  법리상으로는 이 부분은 다소 의문이 있다. 과거 양육비는 이미 들어간 비용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금액을 정함이 옳지 않은가 하는 의미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마치 위자료 정하듯이 적당히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비용을 계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월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을 산정한 다음, 기간 및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리고 피고가 일시에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이 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한편, 단순계산으로 13년간에 대해 2,000만원이라면 월 13만원 정도가 된다. 필리핀의 경제수준을 고려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나, 장래 양육비 인정금액을 보면 법원이 그러한 인식을 한 것 같지도 않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생활한다고 하여 금액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개념이라면 생활하는 지역의 수준에 맞추어 금액을 정하는 것이 상당할 듯도 하나, 같은 자녀인데 한국에서 거주한다고 하여 더 주고 필리핀에서 거주한다고 하여 덜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장래 양육비 월 50만원 정도의 차원에서라면 나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4. 이 사건은 법리상의 의미보다는 소외 코피노 양육비 사건에 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코피노는 한국인 아버지에 의하여 적절히 보호되지도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며 필리핀에서 어머니와 살아가는 아이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송은 원래 개인간의 문제일 것이나, 사회문제화되어 이러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돕는 단체도 있다. 즉, 이와 같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촉발된 소송유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5. 이러한 일은 워낙 개인적인 일이라 국가나 사회 전체가 나서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하여 국내의 가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법적 차원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코피노 아동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난의 여지가 없다. 모쪼록 관련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분쟁이 심화되는 일은 피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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