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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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최신판례) 딸의 자살로 인한 보험금은 그 부모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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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판결 :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092 판결

     

    - 2015. 6월말 현재, 확정여부 불명

     

    * 판시내용

    딸의 자살로 그 부모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그 보험금으로 각 75,900,108원을 수령하게 된 경우, ‘이 보험금은 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와 피고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믈,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 간략코멘트

    위 보험계약자는 원고이고, 딸은 2013. 12. 23. 자살하였다. 판결선고 당시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판결문 6면에 ‘지급되는 사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 현재 미수령상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위 사안은 딸의 사망이 이혼소송 시점으로부터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일이고 그 보험금 또는 보험금청구권이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따로 검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만일 상당히 오래 전에 보험금을 수령하여 당사자들의 재산으로 섞였다면 더 이상 이 점이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보험금이 변론종결일 현재의 당사자의 재산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기여도를 평가함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 판례도 주어진 사안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고, 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당연히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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