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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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결혼(same sex marriage)이 합법화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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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소식을 듣고 법률가로서,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화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선 법제의 면에서 간략히 검토해본 바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부분의 법조항들이 남녀평등을 기초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바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동성부부를 상정해보면, 제일 먼저 드는 의문점이 사람별로 역할이 달리 부여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성생활이나 기타 실생활의 면에서는 마치 남녀와 같이 또는 다른 식으로 역할이 분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제도의 면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주요 법령들은 ‘배우자’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므로, 어느 한쪽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배우자로서 충분히 규율된다고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민법 제848조 제1항은,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남편이냐 아내이냐에 따른 차이가 없다. 가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수정이 필요할 듯하다. 그 외에 금융관련 규정 등에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법제도상의 어느 정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나, 생각같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바로 다음에 닥칠 문제가 입양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동성결혼으로는 친생자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상속 등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입양이 많이 시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점은 법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원의 재판실무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민법 제867조는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주는 영향은 법제의 면보다는 기존제도의 운영의 면에 대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재판 형태로 많은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즉, 당장의 법제도 변화를 위한 입법운동이 일어나기 보다는, 먼저는 재판을 통한 여러 변화시도가 있을 것이고, 재판만으로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개별적 법개정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일상의 문화에 대한 영향 역시 매우 클 것이다. 예를 들어 남남커플에게 입양이 허용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두 명 있는 것이 되는가? 호칭은 어떻게 해야할까? 그 호칭은 그 어린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부를 때도 필요한 문제이다. 본인은 아마도 틀림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동성결혼의 합법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에서 합법화되었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되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본인은 그 논의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겪을 많은 갈등들이 벌써부터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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