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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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법은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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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률하에서는 어떠한가 하는 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는 듯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민법에서는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거나 불허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되며, 나아가 현재의 각 법령들은 동성결혼에 대해 아예 문제의식 없이 제정된 것으로 읽혀진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규정, 즉, 이 규정에서 ‘양성의 평등’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 점이 동성결혼 불허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지나친 견해로 생각된다. 민법 제848조에서 ‘남편’, ‘아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불허의 근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의하여 동성결혼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의 경우, 동성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보호대상인 사실혼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위 대법원결정에 나타난 태도는, 법령에서 명확하게 불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일 수 있다. 즉, 법령에서 명확히 불허하고 있다면 그 이유로 간략히 불허하면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의 허용하기 위해서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변경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에는 하급심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최고권위를 갖는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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