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강병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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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미국변호사시험 대폭 확대, 켈리포니아주 도입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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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더불어 미국 변호사 자격 시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실제로 국내에서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변호사 시험 제도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특히 미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뉴욕주가 2016년 7월 시험부터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 Uniform Bar Examination) 제도를 채택하여 시험을 치르기로 이번에 최종 결정 되었다.미국은 미국변호사시험이 주 마다 다르다. 연방법(Federal Law)은 모든 주에 적용이 되지만, 각 주는 자신 만의 주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변호사시험을 볼 때는 시험을 보는 주법을 같이 공부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주에 가서 미국변호사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뉴욕주도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 제도 도입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 시험점수 인정 주 16개주로 확대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는 미국변호사시험에서 주 법을 테스트 하지 않고, 전체 주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법 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제도는 2011년 미주리주(Missouri)가 채택하여 실시한 이후로 현재 15개주 알라바마(Alabama), 알라스카(Alaska), 애리조나(Arizona), 콜로라도(Colorado), 아이다호(Idaho),켄자스(Kansas), 미네소타(Minnesota), 미주리(Missouri), 몬타나(Montana), 네브라스카(Nebraska), 뉴햄프셔(New Hampshire), 다코타(North Dakota), 유타(Utah), 워싱턴과 와이오밍(Washington and Wyoming)에 이르는 주들이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뉴욕주까지 포함하면 16개 주로 늘어 난다.

    보통 미국 변호사 시험은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7과목에 대한 객관식 시험인 미국변호사 MBE(Multistate Bar Examination) 시험과 미국변호사 MBE 과목과 주법의 지식을 활용하여 케이스를 푸는 미국변호사 에세이 시험,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법률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미국변호사 PT (Performance Test) 시험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치르는데, 수요일은 미국변호사 MBE 시험을 보고, 화요일(일부 주는 화요일과 목요일)은 미국변호사에세이와 미국변호사 PT를 본다. 특히 미국변호사 에세이시험은 응시하는 주의 각 과목에 대한 법률 지식이 있어야만 케이스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주법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 하다.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은 NCB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에서 시험을 주관하는데, 수요일에 MBE, 화요일에는 MEE(Multistate Essay Examination)와 MPT(Multistate Performance Test)를 치른다. 즉, Local Day라 하여 주법 시험을 치르는 화요일에도 공통 법률 과목 지식으로 에세이를 치를 수 있게 되어 별도로 주법을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을 채택한 주들 안에서는 다른 주에 대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에서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단지 점수를 이전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을 채택한 애리조나주에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미주리주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기 위해 미주리주에서 미국변호사시험을 다시 보지 않고 애리조나주에서의 시험 점수를 미주리주에 이전 하여 미주리주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단, 통합미국변호사시험채택 주에서도 통합미국변호사시험외에 별도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뉴욕주는 2013년도에 15,846명이 응시하여 10,163명이 합격하였고, 2014년도에는 15,227명이 응시하여 9,167명이 합격하였다. 앞서 얘기한대로 뉴욕주는 미국에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가장 많이 응시하는 주이며, 자신의 법률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주이다. 2014년부터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방식으로의 변경을 두고 본격적인 공청회 (Public hearings)를 여러 차례 갖고 관계 기관의 여러 의견서 (Written Comments)를 받는 등 학계와 변호사 협회 등의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 제도의 채택이 단순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예상과 달리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시험 제도의 채택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미국변호사 MBE 시험(객관식 200문제), 뉴욕주 미국변호사 에세이 시험(논술 5문제), 미국변호사 MPT 시험(1문제), 그리고 뉴욕주법을 테스트하는 NYMC 시험 (객관식 50문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에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로 바뀌면서MBE 시험(객관식 200문제), MEE 시험(논술 5문제), 그리고 MPT 시험(2문제)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가로 뉴욕주법에 대한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여야 하고, 온라인 뉴욕 주 법 시험(New York Law Exam,객관식 50문제)을 합격(50문제 중 30문제를 맞추어야 함)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다. 하지만,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 기존에도 MBE와 MPT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뉴욕주법의 과목수가 많아 부담이 되어 왔던 뉴욕주법의 준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UBE 채택시 본 시험에서는 주법이 테스트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들이 일반적인 법 원칙과 동떨어진 지엽적이거나 복잡한 주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험을 보는데 부담을 덜게 되며,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주에 시험 점수를 Transfer하여 해당 주에서 별도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고도 그 주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즉 학생들은 시험 점수의 이전 (portable score)이 가능하게 되어 여러 주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 영역을 다른 주에도 확대할 수 있고, 여러 주에 걸쳐 발생하는 소송 등 법적 이슈에 더욱 자유롭게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취업 전망도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 채택과 관련하여 성명을 낸 뉴욕주 대법원장 조나단 리프만 (Jonathan Lippman)은 뉴욕주의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 채택이 다른 주들에 대한 도미노 효과 (Domino Effect)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뉴욕주 다음으로 변호사 시험에 많이 응시하는 주인 캘리포니아 주도 앞으로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 채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캘리포니아에 소재하고 있는 UCI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로스쿨 학장은 캘리포니아주도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제도를 채택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으로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다른 주들도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 채택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미국의 모든 주가 통합된 단일의 변호사 시험 제도(National, uniform bar examination)를 갖추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 본다.

    앞으로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한국 변호사들에게는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 제도의 변화가 호재가 될 것이다. 지엽적인 주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큰 부담을 덜게 되고, 한 주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다른 주에서도 쉽게 취득하게 되어 여러 주에 걸친 미국 법 관련 업무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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