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강병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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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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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변호사 시험은 일반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미국 로스쿨 JD과정(3년)이나 LLM과정(1년)을 졸업한 경우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 변호사는 미국 로스쿨을 가지 않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다. 이런 기회가 제공되는 대표적인 주가 캘리포니아주(CA)와 일리노이주(IL)다.

    캘리포니아주(CA)는 한국 변호사라면 경력과 상관 없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법학 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변호사는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에 실시가 되는데 보통 화요일과 수요일 2일 동안 시험을 치른다. 일리노이주도 2일에 걸쳐 시험을 치르나, 캘리포니아주는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된다.

    요즘 미국 변호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에 대한 정보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게 되는데, 한국변호사가 미국의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에 대한 개요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미국 내에서도 뉴욕주와 더불어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많은 주이다. 2014년도에 1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응시하였다. 가장 많이 응시하는 뉴욕주가 2014년도에 15,227명이 응시한 것을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변호사 시험으로서 인기 있는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응시자격
    한국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발급 받아 캘리포니아주 바위원회 소정의 Pater Work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는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나, 캘리포니아주는 경력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전혀 없다.

    2. 응시절차
    한국변호사로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대한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지원자는 Los Angeles Office에 Certificates of Good Standing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 지원자도 모두 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한국변호사의 경우에는 SSN이 없기 때문에 Exemption을 별도 요청해서 지원을 하면 된다.

    3. 시험과목

    1) 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 시험은 200개의 객관식 문제로 4개의 보기 지문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문제 출제는 NCB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에서 출제하며, 50개주 공통 문제이다. 시험일은 둘째날(수요일)에 오전 100문제(3시간), 오후 100문제(3시간) 출제가 된다. 시험과목은 Civil Procedure,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and Torts로 총 7과목이다.

    2) CEE (California Essay Examination)
    CEE 시험은 주어진 케이스(Case)에 대해 Rule을 논리적으로 적용하여 케이스를 해결하는 시험이다. 총 6개의 에세이 문제가 출제가 되며, 시험 첫째날 오전과 셋째날 오전에 각각 3문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세이 한 문제당 1시간의 시간이 주어 진다. 시험 과목은 Business Associations, Civil Procedure, CA Community Property,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 C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eal Property, Remedies, Torts, Trusts, and CA Wills and Succession 이다.

    3) CPT (California Performance Test)
    CPT는 주어진 사실관계(Fact)에 대해 주어진 판례 및 법률을 적용하여 Memorandum, Letter, Brief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변호사로서 법률문서 작성 능력 (Lawyering Skills)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 2문제가 출제되며, 시험 첫째날 오후와 셋째날 오후에 각각 1문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CPT 한 문제당 3시간의 시간이 주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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