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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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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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대비하면서 상속세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한다. 흔히들 말하는 상속플랜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적게 낼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본인은 오래 전부터 상속플랜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은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예방조치임을 강조하여 오고 있으나, 그 점에 대한 이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는 대비는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상속세를 어떻게 내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점이다. 상속에 대해 많이 고민하면서도 의외로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적절한 재산을 남겨두면 상속인들, 대부분 자녀들이 알아서 잘 협의하여 상속세를 낼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데, 상속분쟁이 시작되면 그 점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사안에서 상속세 납부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다수의 실제 사건을 통하여 겪은 바를 추상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속재산에 현금 또는 현금성 유동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재원이 없어 고충을 겪게 된다. 부동산은 쉽게 팔리지 않을 뿐더러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제값으로 팔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하는 수 없이 연납이나 물납을 시도하게 되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산이 많은 상속인이 먼저 대납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싸울 일이 없다. 현금자산이 풍부한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세 대납을 매우 꺼린다. 한편 물납을 할 경우에도 고려하여야 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매우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이런 경우를 미리 고려하여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두는 경우가 있다. 현금성 자산이 아예 없는 경우에 비하면 훨씬 낫다. 그러나, 예를 들어 예금이라 할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출금에 반대하면 은행은 절대 예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원래 상속이 개시되면 일단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의 효과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며 은행도 이 점을 잘 안다. 그러나 은행은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에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전체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내주지 않는다. 상속분쟁을 벌이면서도 상속세만큼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예금만 먼저 공동으로 인출하여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금인 상속재산을 두고도 세금을 못내는 일이 허다하다.
    상속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어 모든 상속인들에게 손해이다. 즉, 상속세 납부를 위한 예금인출을 거부하는 그 본인에게도 손해이다. 그러나 분쟁이 벌어지면 그러한 동의도 무기로 삼아 양보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제일 좋기로는 유언을 통하여 유언집행인을 정하고 그 유언집행인이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상속세를 먼저 내고 비로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아가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유언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어쨌든 해둘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또 다른 방법은, 유언의 무효주장에 의해 위와 같은 처리가 부진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미리 상속세에 해당되는 재산을 물려주고, 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게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조건부 증여가 될 것이다. 조건부 유증을 해도 되지만, 그 경우 유언의 유무효가 다퉈지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부 증여의 방식에 의할 경우 한 가지 문제는 그 수증자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 수증자가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면 그 또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어느 방법이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상속인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은행이나 변호사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를 통하여야 하는데, 그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제3자를 동원하는 일은 아직은 매우 생소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결국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는 있으나 완벽한 단일한 방법이 있기는 어렵다.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좋은 것은 상속인들이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기만 하다면야 사실 변호사의 힘을 빌릴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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