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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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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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보도된 바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보도에 따르면, 어떤 참석자는, “故 최진실씨 유족과 전 남편 조성민씨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만 봐도 부모와 자녀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보인다. 최씨의 사망으로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해 온 최씨의 어머니나 남동생은 면접교섭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본다. 조부모와 부모는 다르다. 부모는 혼인생활중에는 당연한 공동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이혼할 경우 비양육친에게 허용되는 것이 면접교섭권이다. 즉,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조부모는 어떠한가? 부모가 혼인중 어떤 이유로 부모가 미성년 아이들이 조부모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조부모는 아이들을 만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이들과 조부모를 만나지도 못하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은 도덕세계의 문제이지 법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인정하기는 어렵다. 혼인생활중에 그러하다면, 이혼 후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
    위 발언자의 말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조부모가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해온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감성적으로는 수긍이 가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점 때문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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