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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은 사람 학원설립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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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올시다-2-222x300집행유예기간 만료된 사람 학원 설립할 수 있나

-한원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법제처 15-0196. 2015. 6. 1. 배포

1. 법제처의 학원법 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제1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따르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 상 명확하다.”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만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학원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 비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란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다.

2. 법의 해석

‘법의 해석’은 먼저 법조항 문언의 문리에 충실해야한다.(문리해석)

법제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 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라고 했으나, 법문은 문명이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집행유예기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 상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법제처는 “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 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추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헸다. 그러나 이를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은 그 형기동안 옥살이 다하고 나와서도 또다시 3년간 이라는 기간이 경과돼야 학원 개설 할 수 있는데’, ‘형이 집행유예 된 사람은 유예기간 경과 후 3년만 지나면 옥살이 안 하고도 학원 개설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말 할 수도 있다.

‘집행유예’는 형(刑)이 아니고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형의 집행’에 관한 문제이다. 법은 지행유예의 효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란 ’선고한 형이 효력을 잃는다.’ 이고 또한 ‘형의 효력’이란 ‘형의 집행력’을 의미한다. 형의 집행력이 소멸하면 그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로서 형은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란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했으나 이는 ‘집행유예’와 ‘실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인 것으로 취급한 것 같이 보인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하지 않고 실형으로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집행유예 한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실형으로 선고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애당초 학원설립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원법 제9조의 학원설립 결격사유 중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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