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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權分立’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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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올시다-2-222x300‘삼권분립’ 하면 학창시절 한글판 ‘몬테스키외’의 ‘法의 情神’을 읽은 기억이 난다.  그 때 ‘拮抗作用’이라는 의미도   어렴프시 알게 되었다고 기억한다.  그런데 요즈음 정계에서 여 야 간에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삼권분립 또는 권력분립에 관해 이론이 분분하다.

여기에 동아일보 2015. 6. 4. 목요일(제29182호)에 게재된 송평인 논설위원의 “이종걸은 헌법공부 얼마나 했나” 라는 제하의 ‘시사 讀說’ 중 그 일부분을 전재한다.

“인문학적 소양 부족은 오늘날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1970. 80년대 ‘운동 아니면 고시’였던 시기에 대학을 다닌 오늘날 정치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지도자가 되려면 읽어보는 게 좋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정도로 권력분립을 안다고 여기면 오산이다. 권력분립은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처럼 경제학 박사라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처럼 사법시험 공부하느라 헌법 책 좀 봤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구의 대학에서 하듯이 고전을 읽고 그 함의에 대해 많은 생각과 토론을 해봐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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