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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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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용한 기사는 유언대용신탁의 유용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의 지난 3월말 잔고가 242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설정이 이루어진 듯하다. 이 점에 관한 시장 전체의 통계는 아직 구하기 어렵다.

그런데 아래 기사 말미에 보면,

“피상속자 사망 후 적용되는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비율이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옳은 내용이기는 하나 혹시 이 내용을 유류분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 점에 관해 매우 고도의 확신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는 바인데, 신탁을 통하여 유류분규정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신탁을 하더라도 유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를 하여야 한다. 어떤 분은 수익권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어떻게 반환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기도 하는 듯하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수익권의 일부를 반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되면 신탁계약 자체가 깨질 수도 있게 된다.
위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사에는 잘못이 없고, 다만 간략한 내용이다보니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탁에 매우 강력한 효력, 즉, 다른 권리에 우월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 신탁설정에 의하여 갖게되는 효력은 독특한 것이지 우월한 것이 아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

50억원대 자산가인 이진학 씨(80)는 상속 계획을 세우느라 골치가 아프다. 위암 수술을 받은 아들이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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