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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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재개나 연기사유를 밝히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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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로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위 제목에 쓴 대로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되었는데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재판부에서 변론을 재개하면서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충분히 짐작되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으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재개되거나 연기되면 참으로 답답하게 된다. 변호사가 그럴진대, 당사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지점부터 당사자들은 불안에 쫓겨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된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뭔가 수를 쓴 것은 아닐까라든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변호사 스스로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그러다가 막상 다음 기일이 되어 재판정에서 그 사유를 듣고는 매우 사소한 것이었음을 알고 맥이 풀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재판부로서는 피치 못하는 사유로 변론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도 있고, 판결문을 거의 다 써놓았으나 사소하나마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요는 변론재개나 연기를 할 경우에는 간략하게라도 그 이유를 알려주면 좋겠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단 몇 개 단어로라도 표시해주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변호사나 당사자도 그 사유는 일종의 예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어떤 사유로 변론을 재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유에 한정하여서만 추가로 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 이러한 요망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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