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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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검토를 위해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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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변호사님을 만났는데,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비행기를 타고 어느 지방 재판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할 것은 다 한 상황이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재판장께서 기록검토를 위해 속행하겠다고 해서 결심이 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한다. 법정에서 재판 자체로 소요된 시간은 3분 정도였다는 것이다.
    ‘기록검토를 위해 속행’이라는 말은 송무를 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다. 재판이 오래 걸린다는 항간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개는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변호사들은 물론이요 당사자들도 모두 납득을 한다.
    재판장께서 기록검토를 위해 속행한다는 이유는 어떠할까? 아마도 어느 관계자들도 크게 불만을 품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가 기록검토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어느 관계자가 반대하겠는가. ‘반발하면 불리하게 될까봐 겁이나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판사님들이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이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면, 재판장께서 기록검토를 위해 속행을 하실 것이라면, 그 전날에라도 미리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기일을 아예 변경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다. 기록검토를 위한 속행임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고 말이다. 이러한 점을 꼭 명확한 룰로 정해둘 것은 아닌 듯하고, 송무관행 정도로 해서 재판부는 기일을 변경하도록 하고, 변호사 및 당사자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인 관행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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