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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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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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를 읽어보니 대형로펌을 상대로 하는 조세소송 수행에 어려움을 느낀 국세청에서 담당 재판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재판장께서 ‘소송 잘 하는 법’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 “대형로펌의 장황한 논리에 압도되기 쉬운데,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기 보다 법령과 실체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국세청이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하여야 하겠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소송이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인데, 판사님께서 어느 한 쪽에 대해 이렇게 해야 재판에 이길 수 있다고 친절히 강의하셨다는 것이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진다.
    국세청은 조세소송의 고정된 당사자이므로 많은 사건에 관여하여야 하고, 그리고 국민전체의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관련서류의 접수절차를 간략화한다거나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법원과 협의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송 본래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어딘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법관의 외부강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라면 누구든 원고측이 될 수도 있고 피고측이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편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여간, 강연을 하더라도 순수하게 법리나 실무태도를 설명하는데 그쳐야 하는 것 아닐까? 그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48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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