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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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선고를 안하는 판사들을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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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 최근 일어난 극악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판사들은 절대로 사형선고를 안할 것이다, 그것이 정의인가?’라고하고, 댓글에 보니 ‘판사들은 “나는 인명을 중시하는 인권판사야”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적은 것도 보인다.

    부득이 판사들을 위한 변명을 몇 자 적고자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급심판사들을 위한 변명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주체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사형이 선고되려면 우선 1,2심 판사들이 결심을 하여야 할 일이다.
    우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형폐지론은 상당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 본인 개인적으로는 이 폐지론에 찬성하는 쪽은 아니지만, 그 주장은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코 불의를 보고 정의감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아닐 것이다.
    본인이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 집행된 것은 1997년이 마지막이다.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사형의 경우 더 오래되어 1986년이 마지막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간이 이미 18년에 달하여 실질적 폐지국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따라서 유영철같은 이도 아직 독방에서 기결수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형집행은 법관의 일이 아니다. 결국 집행권을 가진 사람들이 집행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사로서는 사형을 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아울러 대법원도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여러 건에 대해 극악무도하기는 하지만 여러 점을 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하곤 했다. 하급심판사로서는 사형을 선택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물론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뒤에서 예외적으로 사형이 대법원에서도 승인된 사례도 있으나, 그보다 더 많은 사건에서는 반대의 시그널을 주어왔다고 생각된다.
    이 글의 결론은 이렇다. 판사들이 사형을 꺼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실제로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사형판결을 파기하면 그에 대해 비판을 가하여 대법원이 그러한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판사들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인권판사인 척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적어도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판사들이 스스로 인권판사인 척하면서 그때문에 사형을 피하는 사람은 없다. 많은 고민 끝에 선택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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