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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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와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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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광주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하였으므로 무죄사유는 보도된 내용 정도만 알고 있다. 판결문상에 그 이상의 다른 논리가 담겨있는지는 모른다. 아래 내용은 그러한 전제하의 것이다. 즉, 예를 들어 해당 처벌조항이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논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 보도를 접하고 느끼는 바가 있는데, 즉, 무죄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그간 유죄로 선고하여왔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와 같이 바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비교할 만한 유형의 사건이 간통죄이다. 간통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도전이 꾸준히 이어졌으나, 본인이 알기로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없었고, 법관들은 위헌심판을 제기하거나 그 심판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선고를 늦췄다. 아마도 선고를 늦춘 판사들 대부분이 위헌의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바로 유죄선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위 사건의 경우에도 도저히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면, 재판을 중단하고 다시 위헌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본인이 보기에, 병역거부로 인하여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간통죄 위헌결정 전, 간통을 형사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에 비하여 훨씬 더 동의하는 사람이 적다.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여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위 판결이 그만큼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다.
    해당 재판부가 위에 적은 정도의 내용을 몰랐을 리는 없고, 그러함에도 위헌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위에 적은 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위헌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였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위 판결은 법체계에 지나치게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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