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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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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_사본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9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2년 12월 13일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2013년 1월 이 사건을 접수한 지 2년여 만이다.

     

     

    공개변론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제청신청인(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 쪽의 주장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법원이 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성을 의심하며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 것과 달리 제청신청인 쪽은 “성매매의 전면적인 합법화나 (성매매여성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에서만 성매매를 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집결지 성매매업소를 국가가 관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제청신청인 쪽은 집결지 성매매가 생계형 성매매라는 점을 들었다. 제청신청인 쪽은 성매매가 “생계형 성매매”와 “비생계형 성매매”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생계형 성매매인 집결지 성매매만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청신청인 대리인은 이른바 ‘공창제’를 주장하는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이 조항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인식의 오도이다.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현실에 맞추어서 법률의 위헌을 선언해 달라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법은 특정 사안(현실)에 대해 입법권자인 국민의 가치 판단을 보여 주고, 또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현실은 지극히 차별적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얼핏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성중립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구매’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성구매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매매 처벌규정의 위헌 판단은 ‘절대 다수의 성구매자는 남성’이고, 거의 언제나 ‘성을 파는 행위’를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하는 사람은 ‘여성’으로 철저하게 성별화된 성매매의 현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우리 헌법질서와 인권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성매매에 대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헌법적 가치를 채택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할 것인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성매매에 나섰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정신적, 신체적 침해를 실제로 받거나 침해를 받을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다. 해리 경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병을 비롯한 질병 감염의 위험, 성구매자로부터의 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 연구자와 지원자의 경험이다. 뿐만 아니라 성구매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남성이고 ‘성구매공화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손쉽게 성구매가 가능한 한국의 현실에서, ‘성매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손쉽게, 여성의 성을 살 수 있음’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헌법 원리의 중대한 위반이다. ‘성구매’는 상대방의 인간 존엄성, 신체의 자유 및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거나(결과범) 침해할 위험을 야기하므로(위험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인 동시에,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강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성구매행위만이 범죄이고 성구매자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그 상대방일 뿐이라고 본다면, 법 제21조 제1항은 규정 전부가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만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http://withgonggam.tistory.com/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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