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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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없는 혼인문화에 적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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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1990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심판은 모두 다섯 번 있었는데 2008년에 행해진 네 번째 결정에서 헌재는 간통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개인의 권리를 다소 제한해도 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간통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간통죄는 시행된 지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은 간통죄 폐지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를 들었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합헌으로 보았다. 첫째, 간통은 혼인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 유지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간통죄의 법정형이 높지 않고 선고유예도 가능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친다고 보는 의식이 다수이며 이를 폐지할 경우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훼손하고 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어 가정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 넷째, 간통죄 규정으로 선량한 성도덕이 수호되고 혼인제도가 보장되는데 반하여 그로 인한 행위규제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에 불과하다.
    여론은 간통죄를 존치하자는 쪽이 우세하다. 2014년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0.4%가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폐지결정 이후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답했고 잘 된 판결이라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했다. 즉 여론조사 결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론은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직 간통죄 처벌규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많은 전문가와 실무가들은 간통죄 폐지를 대체하고 그로 인해 발생될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아울러 건강한 성문화를 위한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간통죄를 폐지해 놓고 또 다른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무색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범죄로서의 간통죄는 폐지되었더라도 민사상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이혼사유이고 위자료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간통죄 없는 국가가 되었으므로 과거의 결혼풍속과 혼인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간통죄로 옭아매어 혼인생활을 지키려는 의식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연애이든 중매이든 결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좀더 신중한 혼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불륜문제를 부부간의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여차하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혼인생활은 결코 바람직한 결혼문화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간통죄를 둘 것인가는 어차피 정책결정의 문제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간통죄는 사라졌으므로 이제는 과거의 혼인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부부간의 위기는 사랑으로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이혼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 단계에서는 간통죄 없는 새로운 혼인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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