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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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차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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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보수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다. 아래 인용한 기사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지는 보수지급방식(이하 ‘착수금방식’)보다 타임차지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종종 법원에서 변호사보수를 깎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체결방식에서의 리스크 분산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타임차지에 입각한 사고로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것이라는 본인의 생각이다. 만일 구체적으로 투입한 노동과 자원에 비례하여서만 보수를 받아야 한다면, 예를 들어 고속버스로 통상 4시간 걸리는 도시로 이동을 하였는데, 예외적으로 차가 빨리 달려 3시간만에 도착하였다면 요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옳은가? 이 점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아닌가? 정해진 월급이 있다 하더라도, 일이 적은 달에는 당연히 실제 일한만큼만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여간 본인이 주로 다루는 송무사건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타임차지방식이 착수금방식에 비해 어느 한 쪽이 꼭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가, 재판이 얼마나 걸렸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엇갈린다. 이 점은 실제경험에 입각하여 적는 것이다. 따라서 두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우수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 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타임차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여러 원인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쨰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타임차지방식은 그만큼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된다. 보수산정구조는 매우 간단하나,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서 실제보다 훨씬 더 큰 불안함을 갖게 된다.
    둘째,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그간 국내에서 타임차지방식은 예외적으로 큰 사건, 그리고 시간당 보수(hourly rate)가 높은 여러 명의 변호사를 투입하여 처리하는 유형의 사건에 대해 그에 걸맞는 사무실에서 일을 맡을 때나 주로 채택되었던 관계로, 그 방식이 적용된 사건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거액의 보수를 냈다고 느끼게 되고, 착수금방식으로 계약했더라면 훨씬 더 적은 보수를 지급해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말을 적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사건이 작고 큰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의뢰인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타임차지로 하는 경우도 꽤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 타임차지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야말로 투입한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얻는 것인데, 타임차지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성공보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소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수측면에서는 승패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된다. 승패의 결과는 그 변호사에 대한 장기적인 평판형식으로 반영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변호사에게 도움이 될 여지도 있을 것 같다.
    타임차지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은, 소요시간을 과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경험을 해보면 그러한 우려는 거의 불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우연히 사건을 맡았고 그 의뢰인이 다시는 안볼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과장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변호사의 일이라는 것이 누구를 은밀히 만나 작업을 하였고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이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는 식의 일은 있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타임시트를 적을 때 매우 조심하게 된다.
    변호사 입장에서 타임차지방식을 취하려면 꼭 전제되어야 할 점이 있다. 즉, 정기적으로, 통상 매월 그 전달 보수가 반드시 입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입금되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사건에 대해 일을 그만 둘 수 있어야 한다. 착수금 없이 하는 일이므로 그런 식으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처음 사건을 맡는 경우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받아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입금이 늦었다고 당장 일을 그만 둘 수 있느냐,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식이 되면 타임차지방식으로 일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문화에서 타임차지방식이 일반화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좀 의문스럽다.

    하여간 본인은 타임차지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앞에 적은 대로 반드시 약정한 대로 입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는 하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변호사업계가 일반적으로 타임차지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앞에서 인용한 보도에 보니 미국도 1960년대부터 일반화되었다고 하니, 그것이 뿌리깊은 문화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현실적인 필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일반화될 수도 있는 것이겠구나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렇다고 변호사업계에서 대대적인 캠페인 따위를 벌이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렇게 하면 대번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임이 불보듯 뻔하다. 유감스럽지만, 본인의 경우, 타임차지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일 수 있다고 설득할 자신이 없다,
    하여간 현재의 시장상황에 비추어 변호사업계가 주도하여 채택하여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방식이 의뢰인측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강도로 부드럽게 홍보하여 의뢰인측에서 스스로 채택하는 경우를 늘리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법률신문 2015. 4. 3.자 기사,

    “송무사건 “시간제 보수(Time Charge)도입” 목소리 높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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