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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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되어보니 – 내가 이길 확률이 몇 %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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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로서 답하기 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위 제목과 같은 질문이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예상을 %로 말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변호사로 일한 햇수가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터라 승패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더욱 더 절감하고 있다.
    여기까지 적다보니 스스로도 다소 모순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경험이 쌓이면 예측력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 이상하기도 하다. 물론 경험이 없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분명히 틀리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재판이란 증거에 대한 판단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판단자의 세계관, 즉, 도덕적인 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 아닌가싶다. 본인이 주로 다루는 사건유형에서는 그러한 점이 더욱 강하게발현된다고 느껴진다. 문제는 판단한 분의 그러한 결론에 대해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도 매우 많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따로 생각해보기로 한다.
    이야기를 듣는 분이 승패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쉽게 답하기 어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설명을 오해할 가능성을 염려해서이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실제로 하나의 가능성으로 설명한 것을 두고, 마치 변호사가 그것을 보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경험하였다. 변호사의 설명은 여러 가지 전제를 두고 가능성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의 전제는 무시하고 결론만 두고 마치 변호사가 확약한 것처럼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점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더욱 더 조심하여 대화를 하는데도 그런 일이 생겼다.
    하여간 %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해도 꼭 그렇게 답해주기를 바라는 분이 계신다. 내 기준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 높지 않다, 반반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정도가 최선의 답이다. 그 이상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것을 탓한다면 더 할 말이 없고, 본인의 능력부족을 자인할 수밖에 없다.
    긂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이런 경우를 위한 체중계와 같은 측정기가 있으면 좋겠다. 상담실 한 구석에 설치해두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이 있으면 저 기계 위에 올라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담자가 올라가면, “당신의 승소확률은 XX%입니다.”하고 판정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그 뒤에 “Believe it or not.”이라는 말을 덧붙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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