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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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되어보니 –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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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일이란 계속 상담을 하는 일인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재판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는 질문이다. 솔직히 참으로 답하기 난감한 질문이다. 재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이다.

    재판은 절차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말이 되는 주장을 해오느냐, 그 주장이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좌우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 재판부가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1심만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에 왔다갔다 하느랴 10년이나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처음 상담할 때는 아마도 오래 걸리겠다, 웬만하면 일찍 끝날 개연성이 높다는 정도의 대충의 감만 있을 뿐아며, 처음 짐작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처음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정확한 판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당사자가 불명확하게 이야기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전해주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이 점은 몰라도 그 점은 다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런가보다 하였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끔은 어떻게 변호사가 앞으로 걸릴 시간을 잘 모르느냐는 투의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다. 꽉 짜여진 타임테이블과 같은 것을 생각하는 분이 있는 듯하고, 그런 것은 제시할 수도 없고 제시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 마치 변호사가 전략부재인 것처럼 이해하는 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
    한 번은 위에 적은 정도로 대답을 하였더니 결국 발걸음을 돌린 분이 있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다시 찾아와 사건을 맡겼다. 알고보니 자기에게 맡겨주면 6개월 내에 완전히 끝내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갔다가 원활하지 않아 다시 내게 왔다는 것이다. 재판을 6개월내에 끝내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이쪽에서 대폭 양보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민사,가사사건에서 상대방이 제대로 진지하게 다투기 시작하면 적어도 1심이 1년 반, 대법원까지 약 3년 정도는 예상하여야 한다. 사건에 따라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으나, 대략 그 정도는 예상하고 대처하는 것이 옳다. 초기 상담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이 점에 관하여 더 이상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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