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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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에서 전문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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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일 것이다. 부동산등기는 물권변동의 정확한 공시로 거래안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그 공공성으로 인해 등기사무는 대법원이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공인된 검증 과정을 거친 전문자격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법무사는 등기를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만나 거래내용 및 권리분석에 기초한 설명과 조언, 등기의사를 확인한 후 등기신청에 이르게 된다. 법무사는 이러한 본인확인과 설명·조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절차에는 이 같은 전문자격사의 본인 및 본인의사, 거래의 내용 확인 등이 담긴 서류가 첨부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본인과 전문자격사의 관계는 등기업무를 위임했다는 위임장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그 결과 등기실무에서는 등기신청이 단순히 당사자의 도장만 받아 등기소에 제출만 하는 절차로 오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이다. 전문자격사의 역할이 법조문으로 분명히 규정할 때만이 부동산등기제도가 그에 맞게 운용될 수 있다. 등기절차에서 전문자격사가 하고 있는 본인 및 본인의사, 거래사실을 확인하였음을 나타내는 서면을 첨부서면으로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면 등기의 진정성 구현과 거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필자가 속한 전국여성법무사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본인 및 본인의사 등 확인서면 작성을 회원의 의무로 규정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 이는 현재 등기절차에서 드러나지 않는 전문가의 역할을 현출하여 스스로를 규율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부동산등기를 둘러싸고 전자등기,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의 도입 등 편의성, 신속성의 가치가 등장하고 있지만, 부동산등기는 ‘등기의 진정성’과 ‘거래의 안전’이 핵심적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공의 영역이다. 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는 엄격한 규율로써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015년 4월 13일자 법률신문 14면 <월요법창>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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