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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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경시 – 합의에 의한 성관계 처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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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서 군내 성폭행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상-하급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런 제안이 나왔을까 하여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제안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버리기 어렵다.

    상관인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이런 일들은 대개 목격자가 없을 것이므로 피해자인 하급자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과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사회의 특수성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입증의 어려움이 아무리 번거롭다 하더라도 성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절차상의 어려움과 증거가 없다는 점에 의하여 처벌을 피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부정의함에도 불구하고, 문명사회라면 그 번거로움과 어쩔 수 없는 부정의함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군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제안은 군인들을 지나치게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하고 다른 직역에 있는 사람들과 차별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것도 법을 지키지 않는 식으로 무시하는 것 못지 않은 법의 경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 제안을 보며 그 말에 크게 공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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