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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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지내다가 거액의 유산을 남긴 사례 (2) – 재대습상속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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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글, ‘혼자 지내다가 거액의 유산을 남긴 사례’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상속권이 없는 망인의 5촌 조카가 문서를 위조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한다.

    민법에 따르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만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5촌은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5촌이라고 해도 여러 경우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가계도(family tree)를 머릿속에서 생각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어느 방향이든지 주인공(나)으로부터 다섯 마디의 사이를 두고 있으면 모두 5촌이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1촌이니까, 나의 5대조 할아버지도 5촌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5대조 할아버니가 나와 동시대를 살기 어렵고, 아울러 5촌이기에 앞서 직계존속이므로 5촌의 문제가 없을 따름이다.아버지의 사촌도 나의 5촌인데 이 사람은 상속권이 없다. 나의 사촌의 자녀도 역시 상속권이 없는 5촌이다. 위 보도에서 말하는 5촌 조카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5촌이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내 형제의 증손자녀의 경우이다. 형제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고, 대습상속이 중첩되는 재대습상속(再代襲相續)도 가능하다고 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5촌이라 하더라도 상속이 가능하게 된다.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경우도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친가쪽 5촌은 그런대로 가까운 사이로 인식되나, 외가쪽 5촌은 그보다는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상속법의 차원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앞으로는 친가뿐 아니라 외가쪽 친족들과의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친가쪽만을 설명하는 것은 편의상의 차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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