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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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지내다가 거액의 재산을 남겨둔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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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가 상속인 없이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이를 알게된 불량한 자들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가로챘다가 들통이 난 사건이 보도되었다. 어제 올린 ‘암담한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내용이다.

    아래 사건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였지만, 상속인이 있더라도 망인이 평소 그 내색을 하지 않고 지내면 주위에서 가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서히 접근한다. 본인이 변호사로 실제로 처리한 상당수의 사건에서 실제로 접한 경우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망인들은 대개 여러 이유로 불우한 생활을 해온 분들이어서 주위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형제가 있음에도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하여간 그래서 주변에서 더욱 더 가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그 접근의도가 반드시 불량한 것이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 자산가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건강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판단이 안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망 직전 2,3년간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지내다가 사망한 어떤 분은,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주위에서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만한 사안이었다.
    사망 이후에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처리가 안되므로 비로소 가족들이 나타나게 된다. 아래 보도에 나온 사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사후에 처음부터 범죄적 의도를 가지고 일을 꾸민 경우이지만, 실제 사건들에서는 그런 경우뿐 아니라, 관계자들의 진의를 알기 어렵고 꼭 범죄행위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하여간 망인 생전에 망인을 돌보았다는 이유로 일정한 대가를 바라는 경우도 생겨난다. 굳이 법적으로 말하자면 망인, 즉, 결국 상속인에게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를 이유로 한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데,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 이 자리에 쓰기는 어려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된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평소 피상속인과 인연을 끊고 지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인이 자신의 본업을 중단하고 상속재산의 관리에 전념하려면 상속재산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모든 사건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변호사로서 그러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무척 고생하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아래 기사에 나온 경우, 위에 적은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평소 건강할 때 유언 등을 통하여 적절히 정리해두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조치를 취해두는 분들도 많다.

    거액의 유산을 남긴 채 자식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난 80대 노인의 아들로 가장해 거액의 유산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강모(66)씨, 김모(7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선우모(사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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