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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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담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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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의 보도기사 제목이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 15분에 1명씩 치매환자가 생기고 있고, 양가부모 4분 중 한 분이 치매인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 이것은 더 이상 암담한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다. 변호사 입장에서 최근 이런 점과 관련된 상담이 급격히 늘었다.

    이러한 현실은 남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가족들은 당장에 치매환자를 보호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상상외로 어려운 일이다. 치매환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보호문제만 생기지만, 정작 더 어려운 것은 그 사람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일로 겪는 가족들의 고통은 그 당사자가 아니면 결코 이해하기 어렵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절망감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2,3년 지나면 어떻게든 종결될 수 있다면 좋을 터인데, 치매이기는 하나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여 앞으로 수 십년이라도 더 사실 것같은 분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주위의 사람들은 그 수 십년간 끊임없이 긴장하고 분란속에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로 암담하고도 참혹한 현실이다. 

    가족들과 같이 지낸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생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더 안타까운 경우는 그 치매환자가 상당한 기간 독립하여 살아왔던 터라 가족과 친지들도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 가족과 친지들이 보기에는 – 정체불명의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 또한 관계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
    여기에 길게 적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대응할 최선의 방안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앞으로 자신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주인공 입장에서는 실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유언이나 증여, 신탁 등이 그 방법이다. 자신이 치매상태에 빠진 후에 누군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부당하게 관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이 글에서 지적하는 측면에서 불안함이 느껴지면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성년후견을 개시하게 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에 손을 대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 이상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현실은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나 미리 그런 조치를 취해두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극복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앵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약 61만 명입니다. 15분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발생한건데 이런 추세라면 9년 뒤엔 1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남주현 기자가 치매 환자의 현실과 그 대응책을 짚
    NEWS.SBS.CO.KR|작성자: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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