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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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베트남 신규 법규 및 개정 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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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회의 칼럼을 통해 2015년 효력을 발생하는 새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관련 주요 내용과 개정 의료보험법, 고용법, 건설, 파산, 관세, 세관통관, 외국환, 금융, 첨단기술, 세제혜택과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과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법령, 그리고 2015년 7월부터 발효되는 새 투자법과 부동산 관련 법의 주요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베트남 인구의 1/3은 소셜 네트워크나 스마트폰 무료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문자와 음성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13년 22억 달러 규모의 온라인 거래 시장이 2015년에는 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의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수의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위반 처분에 대한 시행령(decree 174/2013/ND-CP)과 전자상거래 관련 위반 처분에 대한 시행령(decree 185/2013/ND-CP)이 발효되었고, 2015년 1월 20일부터는 산업무역부에서 발행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circular 47/2014/TT-BCT)도 효력을 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 술, 희귀 야생 동식물 등의 온라인 거래는 금지되며,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상 잘못된 정보, 관련 면허증 미취득, 변경사항에 대한 미신고 등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법령위반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가중 벌금이 부과되는 등 전자상거래와 소셜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compare.vn, 2d.com.vn, cuoi24h.vn, tinso.vn 등은 관련 면허증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벌금이 부과되었고, bep.vn, thegioibep.com, vertucenter.com, luxurymall.vn, donghothuysy.com 등은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 manga24h.com, anime24h.com, haivl.com 등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악성 댓글의 게재, 특정 지역 차별과 지역감정 조장,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유해 사이트라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고 웹사이트의 폐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베트남에 사는 외국인들의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어, 작년에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33명이 추방되었고, 올 1월 말에는 한국인 11명이 추가로 추방되었습니다.

    환경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이 건설 프로젝트 수행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는 실제 회사 운영은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토지가 황무지로 오랜 기간 버려진 채로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 관련 부서에서 투자 관련 부서와 기업 관리 부서에 무분별한 투자허가와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투자허가 신청 시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사업의 투자 허가를 취소한 사례나 수천 건의 환경법 위반사례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한 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자와 이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베트남 정부는 관련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는 베트남 총리의 폐기제품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결정문(decision 50/2013/QD-TTg)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배터리, 컴퓨터, 모니터, 팩스기, 사진기 등은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 환경보호법(52/2005/QH11)의 많은 부분이 개정된 신 환경보호법(55/2014/QH13)도 발효되었습니다. 신 환경보호법은 구 법상의 환경보호 약정서를 환경보호계획으로 수정했지만, 환경보호계획의 목적, 관련 요건, 승인 권한은 환경보호 약정서의 그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재작성에 대한 규정이 새로 추가되어, 환경영향 평가보고서가 승인된 이후 24개월 이내에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승인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서 계획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규모 및 범위를 확장하거나 기술을 교체함으로써 승인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서 예상한 것보다 환경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법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업무처리 기간을 줄여 개정되는 추세인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승인 기간은 구 법상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오히려 업무처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해 예전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례로 조건부 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허가서 신청서류가 투자국에 접수되고 다른 관련 기관들에 보내져 평가의견을 받는데,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내어도 환경 관련 부서의 평가가 부정적이라서 투자허가서 발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투자, 기업, 인수합병
    올 초 베트남 총리는 5개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전자와 IT, 섬유/의류, 식품가공, 농기계, 관광)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2015년 말까지 관련 시범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한 경쟁력이 있는 지역과 산업단지를 찾고, 2020년까지 선정된 지역과 산업단지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연결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정책 등을 시행하는 등의 포괄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결정문(Decision 32/QD-TTg)을 2015년 1월 13일 자로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가전전자 산업단지는 빈즈엉(Bình Dương)에, 타이응우엔(Thái Nguyên), 박닌(Bắc Ninh), 박장(Bắc Giang), 하노이(Hà Nội)와 하이즈엉(Hải Dương)에는 전자 산업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섬유 산업단지는 북부의 타이빈(Thái Bình), 남딘(Nam Định), 닝빈(Ninh Bình), 박장(Bắc Giang)에, 그리고 의류 산업단지는 남부의 호찌민(HCMC)과 중부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섬유 분야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발효되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최근 한국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2014년 12월 제정된 100%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시행령(decree 128/2014/ND-CP)이 2015년 3월 1일 발효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매각의 우선순위(부채승계, 부채 미승계, 합의를 통한 부채처리 순; 동일 조건과 가격일 경우 근로자에게 매각 우선 등), 매각의 원칙, 매각 대금 지급 방법 등 실무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 조선, 이동통신, 섬유분야의 국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 민영화할 것이라고 한 지가 오래전인데 그동안 가시적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행령의 발효로 소문만 무성했던 베트남 에어라인(Vietnam Airlines), 비나라인즈(Vinalines), 모비폰(MobiFone), 비나텍스(VinaTex)등의 굵직한 베트남 국영기업들을 주식시장에 공개 상장(IPO)하면서 베트남의 인수합병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고 경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5년 3월 17일 효력을 발하는 재정부의 기업 현금결제에 대한 시행세칙(circular 09/2015/TT-BTC)에 따라 기업의 자본금 출자나 지분 매각 시 현금사용이 금지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새 기업법(68/2014/QH13)과 투자법(67/2014/QH13)이 발효됩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 인감 사용의 간편화, 금지된 사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기업법과 투자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새 부동산 사업법(66/2014/QH13)과 주택법(65/2014/QH13)이 2015년 7월 1일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 할당과 임대에 있어 법적으로는 베트남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선, 외국인 개인과 법인의 주택소유와 관련하여, 주택 구매가 가능한 자격요건이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개발 프로젝트에 속하는 빌라나 단독 주택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후 임대와 매매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새 부동산 사업법과 주택법의 내용은 별도의 칼럼을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밖에 새 혼인 가족법(52/2014/QH13)이 2015년 1월 1일 발효되어 대리모가 합법화되는 등 다수의 새 법령으로 인해 베트남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5년 3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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