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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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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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나이에 따라 소년범과 성인범으로 분류된다. 그 중 소년범은 어리고 사회경험이 적어 잘 교육하면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행에 있어서 처우를 다르게 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소년법은 소년범의 보호자위탁부터 장단기 소년원 송치, 수강·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위탁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

    그 중 소년범에 대한 수강·사회봉사명령의 경우, 법원이 대법원예규인 소년심판규칙을 근거로 민간시설에 집행을 위탁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원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소년법에 따른 수강·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소장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소년법도 보호관찰관에게 수강·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의 주의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범에 대한 수강·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소에 집행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민간시설은 소년범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할 때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 나중에 다시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도록 보호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다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년보호시설위탁의 경우, 그 목적이 수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수용할 필요가 있는 소년범은 소년원에서 수용한다) 기존 생활을 유지한 채 건전한 가정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것에 있음에도, 현재 법원에서는 몇몇 대규모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바람에 결국 소년범들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서 수용생활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수백 개의 아동공동생활가정 중 위탁에 적합한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 현장조사를 통해 통일적인 평가 기준을 세워 별도 소년보호시설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보호관찰소는 20여년 이상 수강·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집행업무를 해 오고 있어 집행 경험이 풍부하고, 전국에 56개 본소 및 지소를 두고 있어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한 통일적인 평가 기준을 세울 수도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호관찰소를 적극 활용하면 소년범에 대한 집행이 원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풍부한 심판경험을 갖고 있고, 보호관찰소는 풍부한 집행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관계기관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조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은 2015년 3월 30일자 법률신문 14면 <월요법창>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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