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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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비실명화(非實名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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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진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문인데, 당사자표시가 달랑 A,B로 되어 있다. 가사판결에서는 해당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래 표시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판결들에서는 이유를 읽어보면 짐작이 되기는 하지만, 끝까지 애매한 경우도 있다. 아마도 대량의 판결문을 기계적으로 비실명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혼인에 관한 판결에서는 남녀표시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끔은 나이가 궁금한 경우도 많다. 일반 민사판결과 달리 가사판결에서는 나이가 상당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비실명화 취지에는 찬성하나,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과도한 비실명화(非實名化)]</p>
<p>아래 사진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문인데, 당사자표시가 달랑 A,B로 되어 있다. 가사판결에서는 해당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래 표시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판결들에서는 이유를 읽어보면 짐작이 되기는 하지만, 끝까지 애매한 경우도 있다. 아마도 대량의 판결문을 기계적으로 비실명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혼인에 관한 판결에서는 남녀표시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br />
그리고 가끔은 나이가 궁금한 경우도 많다. 일반 민사판결과 달리 가사판결에서는 나이가 상당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이다.<br />
비실명화 취지에는 찬성하나,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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