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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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사건처리 변호사는 사장의 친구(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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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사건처리 변호사는 주로 사장의 친구이다. 일종의 낙하산이다. 전문성 없이 그저 인맥으로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데 일선 현업부서 직원들은 그 낙하산 변호사가 일을 잘 못하거나 불성실해도 아뭇소리 못한다.

    이런 경우 직원들끼리 누가 유능하고 성실한지를 물어봐서 그 변호사에게 가서 현재 처리중인 사건을 물어본다. 질문을 받은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하지도 않은 사건의 충고를 해주어야 하니 입장이 난처하다.

     

    중소기업의 사건처리는 바로 이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본다. 전문성 없이 대충 사장의 인맥으로 파고들어온 변호사가 적당히 때우고 마는 것..~! 그리고 그는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일을 다 한다. 조세사건, 노동사건, 물품대금, 건물명도 등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러니 엉성하게 한다. 내과의사가 안과 치과 비뇨기과 등의 분야를 모두 치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중소기업도 고문변호사를 분야별로 여럿 둘 필요가 있고, 낙하산이 아닌 전문성과 성실성 위주로 뽑아야 한다. 전문성도 없고 불성실하게 잡화점식으로 이것 저것 처리하는 변호사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래야 청년변호사들도 살 길이 있고, 성실한 변호사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일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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